비전 및 목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국민재산권 보호 지적제도 정착

고품질의 지적 구축

• 권리보호형 지적재조사 실시
•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안정적인 사업 추진

• 추진조직 완비 및 인력 양성
•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 연구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성과 활용의 극대화

• 산업활성화와 고용 창출
• 지적정보 품질관리 고도화
•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지적재조사 개요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 국토 시대를 개척하는 국책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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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 국민재산권 보호 및 지적제도의 정착
  • 국토 자원의 효율적 관리
  •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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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2년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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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불부합지 정리 : 약 554만 필지
    (전 국토의 약 15%)
  • 디지털 지적 구축 : 전 국토 3,700만여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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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조직

  • 지적재조사기획단 (국토교통부)
  • 지적재조사지원단 (시·도)
  • 지적재조사추진단 (시·군·구)

지적재조사의 새 이름 “바른땅”

하늘, 땅, 사람이 조화로운 상태로 역동적,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미래지향의미 함축하고 있으며 토지경계가 바르게 되어 활용가치 증대, 이웃 간 분쟁 해소를 통한 행복한 삶을 표현하였습니다.

바른 토지경계 구축

국민의 행복한 삶

반듯하게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으로
직접적 경제효과 발생

가치있게

토지활용 가치의 극대화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행복하게

디지털 입체지적으로
국민재산권보호를 통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