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 소개 > 지적재조사 비전 및 목표
고품질 디지털지적 구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3대 목표와 3대 전략을 제시하고 9개의 실천과제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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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지적 구축
권리보호형 지적 재조사 실시,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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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사업 추진
권리보호형 지적 재조사 실시,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연구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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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활용의 극대화
산업활성화와 고용 창출, 지적정보 품질관리 고도화,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지적재조사 개요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 국토 시대를 개척하는 국책사업 입니다.
사업목표
- 국민재산권 보호 및 지적제도의 정착
- 국토 자원의 효율적 관리
-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사업기간
- 2012년 ~2030년
사업규모
- 불부합지 정리 : 약 554만 필지 (전 국토의 약 15%)
- 디지털 지적 구축 : 전 국토 3,700만여 필지
추진조직
- 지적재조사기획단 (국토교통부)
- 지적재조사지원단 (시·도)
- 지적재조사추진단 (시·군·구)
지적재조사의 새 이름 “바른땅”
하늘, 땅, 사람이 조화로운 상태로 역동적,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미래지향의미 함축하고 있으며
토지경계가 바르게 되어 활용가치 증대, 이웃 간 분쟁 해소를 통한 행복한 삶을 표현하였습니다.
- 가치있게(토지활용 가치의 극대화):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 반듯하게 :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으로 직접적 경제효과 발생
- 행복하게: 디지털 입체지적으로 국민재산권보호를 통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