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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례
지적재조사의 시범 및 선행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입니다.
맹지 (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 해소
-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에 제한받는 토지를 도로와 접하게 하여 토지 가치가 상승
사업 전 (오산시)
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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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선에 건축물 저촉 해소
-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계다툼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를 해소
사업 전 (함평군)
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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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상 정형화
- 토지형상이 삐뚤빼뚤하여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는 불규칙한 토지를 정방형,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
- 토지의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면적이 증가하고, 토지의 가치가 향상
사업 전 (오산시)
사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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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점유 해소 및 가치 상승
- 함평군 소유 토지를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하던 것을 건축물이 없는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변경 등록하여 토지 가치상승
447-4번지 (함평군 소유)
함평군 토지이동
필지중심의 도시계획선 변경 (토지가치의 상승)
- 필지가 3등분되고 기존도로가 폐도로가 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변경
사업 전
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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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선 변경
- 생산녹지와 취락지구선이 중첩·이격되므로 일치하도록 변경
사업 전
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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