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의 응답 내용

우리에게 주민등록이 있듯이 땅에도 그 지번과 면적 등을 기록한 지적공부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토의 약 15%가 불부합지로 이러한 지적공부와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로 정확한 조사․측량을 통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전 국토의 약 15%가 지적불부합지로서 이들 불부합지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2/3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사업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면,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3/4이상 동의가 있는 지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적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현실도로가 있는 부분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으나 없는 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토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적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아날로그 방식으로 측량한 것이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토지 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당장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거나 건축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추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외지인 유입시에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크죠.

드론과 위성 등을 활용해 정확하게 측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면적이 늘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현실경계를 존중하게 되고,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이웃간 협의와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면적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면적이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원칙적으로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하되, 지적도, 지방관습 순서로 토지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경계를 두고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 심의·의결하며, 분쟁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국책사업으로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 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