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지적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절차 1~5

실시계획 수립

1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선정 동의

2

일필지 조사 및 측량

경계측량 입회

3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합의

사업지구 지정

4

경계확정

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 합의

5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토지소유자 납부 및 수령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등기정리

•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시행(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합니다.
• 일필지 조사 : 소유자, 지번, 면적, 경계,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의 조사를 의미합니다.

토지소유자 권리와 절차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1

사업지구 선정동의

2

경계측량 입회

3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 합의

4

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합의

5

이의신청 및 조정금 산정(납부 및 수령)

지적재조사 개요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현실에 의한 경계

  •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 

  협의에 의한 경계

  • 토지소유자간의 합의
•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