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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추진절차 > 지적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적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토지소유자 권리와 절차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1 사업지구 선정 동의. 2 경계측량 입회. 3 토지소유자간 경계 조정·합의. 4 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합의. 5 이의 신청 및 조정금 산정(납부 및 수령)

경계결정의 기준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현실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 협의에 의한 경계

    토지소유자간의 합의

  •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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