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의 필요성

일본 동경 기준의 대한민국 지적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전 국토의 정확한 재조사 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새 역사를 써야하는 환경이 도래되었습니다.

세계 표준과 365m 차이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측량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

100년된
낡은 지적/임야 도면

훼손된 종이도면 전산화

2

1940년도 재작성

3

1970년도 재작성

4

1980년도 재작성

•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전국 3,700여만 필지 중 554만 필지(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 지적정보의 가치 극대화를 통한 지적행정선진화의 요구
  •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분쟁으로 삶의 질 저하

디지털시대에 어울리도록 새롭게 디자인하여 국토이용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지적재조사 필요성

국민 재산권 보호

•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적제도 필요
• 첨단 위성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 입체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 대두
•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행복한 삶의 터전

•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
• 이웃 간의 이해관계를 통한 토지경계의 효율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