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적 주권의 회복과 함께 미래 창조적 개념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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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 기준의 대한민국 지적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전 국토의 정확한 재조사 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새 역사를 써야하는 환경이 도래되었습니다. -
100년이나 된 부정확한 종이지적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측량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지적도면 재작성의 반복, 다양한 도면으로 지적측량의 정확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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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된 낡은 지적/임야 도면
훼손된 종이도면 전산화 -
1940년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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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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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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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상당수의 지적 불부합지 


- 전국 3,700여만 필지 중 554만 필지(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 지적정보의 가치 극대화를 통한 지적행정선진화의 요구
-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분쟁으로 삶의 질 저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확한 지적도 필요

지적재조사 필요성
-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적제도 필요, 첨단 위성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
-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
3차원 입체정보의 제공에 대한 필요성 대두,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 행복한 삶의 터전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 이웃 간의 이해관계를 통한 토지경계의 효율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