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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추진절차 > 추진경과

추진경과

지적재조사는 1994년부터 이렇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단계별 사업 준비

15년 이상의 준비와 계획을 통해 본 과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사업기반구축

    1996~2007

    • 96.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내무부)
    • 03.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 07. 전국 지적 불부합지 일제조사 (행정안전부)
  2. 시범사업추진

    2008~2011

    • 08~10.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 (20개 지구)
    • 11.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추진 (3개 지구)
  3. 시범사업추진

    2012~

    •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행
    •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66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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