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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추진절차 > 지적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적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가, 국민, 기업이 하나가 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지적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본계획 수립-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확정, 실시계획 수립 사업지역 확정-주민설명회, 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실시-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토지소유자간 조정·합의, 임시 경계점표시 설치
경계확정측량-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경계결정검토 이의신청 및 조정금-확정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의 산정 지급 및 징수 사업완료 공고 신 통합공부 작성-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등기정리-촉탁등기
토지소유자 권리와 절차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1 사업지구 선정 동의. 2 경계측량 입회. 3 토지소유자간 경계 조정·합의. 4 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합의. 5 이의 신청 및 조정금 산정(납부 및 수령)

경계결정의 기준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현실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 협의에 의한 경계

    토지소유자간의 합의

  •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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